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19:30부터 약 30분 동안 군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전에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최종 권리자가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로 등록된 나이키 운동화 15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144174호)와 나이키 운동화 5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144176호) 및 최종권리자가 “푸마 에스이”로 등록된 푸마 운동화 6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087102호)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총 26켤레의 운동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판시 각 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