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6고단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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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6고단1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9. 25. 04:16 경 구미시 야 은로 551에 있는 롯데 마트 지 산점 앞 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41 세) 이 주취상태로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B이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이 조수석에 동석하여 신호 대기하던 위 카 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4:38 경 “ 사고가 경미하니 괜찮다.

”라고 말하며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냥 진행하는 피해자를 구미시 D 앞길까지 뒤따라가 마

치 자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며, B이 주먹을 치켜들고 “ 야 씨 팔 너, 사고 처리도 안 해 주고 그냥 도망 가냐

어떻게 처리해 줄 건데 합의 해야지!

너 씨 팔 술 먹고 운전하는 것 처음부터 다 봤다.

이거 안 되겠네.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해야겠네.

눈 감아 줄 테니 합의하자. ”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 이 씨 팔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B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양손으로 잡고 누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