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등유 등을 판매하거나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등유 등을 판매하여야 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유를 이동판매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17:20경 자신이 운행하는 D 석유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남원시 E에 있는 ‘F’ 차고지로 가, G이 운행하는 H 덤프트럭에 그 연료유로 알 수 없는 양의 등유를 주유하여 이를 G에게 판매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건설기계등록증, 수사의뢰서, 점검사진, 시료채취확인서, 시험분석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차량용 연료로 등유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판매업 영업방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가 금지된 등유를 금지된 이동판매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