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7.12. 선고 2011누45537 판결

2.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재 중에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조사서(사업주용)」(갑 제2호증의 1)을 작성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조사서 의 작성·제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조사서에는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위 사용인감 및 주민등록증 사본은 평소 원고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3월분 및 같은 해 4월분 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을 제6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위 각 신청서에 "담당자: B"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원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원고의 사용인감 및 신분증 사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B이 임의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그 고의·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직원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조사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