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9차147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원고는 피고가 재판결과내용이라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송금해 달라는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재판결과(내용)’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명에는 ‘잔금 1,525,000원을 더 송금 바랍니다.’, ‘여태까지의 법정이자도 무효합니다. 내용이 이러하니 잘 보시고 송금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측에게 1,5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