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사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33km 구간 편도 2차로를 사노IC 방향에서 구리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72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영상기록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