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8. 7. 5. 의정부시 B에서 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계약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청구서 수령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 연락전화번호란에 ‘F’, 가입신청란에 ‘C’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안양 SK텔레콤주식회사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번호 : G)을 개통하고 기기대금 84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동전화계약서, 번호이동신청서, 단말기할인및요금제가입확인서, 지로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