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2.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3.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14. 5. 14.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