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29621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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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가단5032693 판결

2013. 10. 10.

2013. 10.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각자 원고에게 60,119,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의 "이는"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위 약관의 문언과 담보 범위에 관한 규정 취지, 임차자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목적물 및 그와 상호 유지 · 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다른 부분이 소실됨으로써 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은 위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장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효두

판사이현석

판사곽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