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 보조석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2:15 경 경기 안양 인덕 원사거리 지하철 4번 출구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C(58 세, 남)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76-10 망 포 역 8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택시 내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 먹었으면 조용히 하고 가라” 는 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네.

건방 진 씨 발 새끼.”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