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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 암로 12에 있는 칠곡 IC 네거리 편도 5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칠곡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