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경 사이 (주)어센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에 2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주)파캔오피씨 주식 120만 주(약 12%)를 제공받은 다음 2013. 9. 30.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위 주식을 전량 처분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3. 10. 18.경까지 위 주식의 보유 내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문답서 사본 1부

1. ㈜파캔오피씨 주식 입출고 등 현황 1부

1. A과 어센트테크놀러지스코리아와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 2부

1. A(D 외 4인) 파캔오피씨 주식매매내역 1부

1. 판시 전과: 검사 제출의 2016. 9. 22.자 자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