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00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위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78조

원고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9.6.23. 선고 88구121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외 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파면에 처한 피고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파면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