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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13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고합101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36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9 2017고합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