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2. 20.경부터 2013. 12. 6.까지 약 1년 동안 탄화시설인 찜질 가마 7기를 설치하여 조업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