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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1 2014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0:2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싸리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장리에 있는 주공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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