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0:0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