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53명의 피해자 중 36명에 대한 편취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