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주식회사 우성수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4291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우성수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4291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