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서울 강북구 C, 2층 소재 민간어린이집(보육정원 76명)으로 1998. 2. 18. 개원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D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대표자이자 원장으로서 운영해 오던 중 2013. 2.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의 지위를 상속하여 피고에게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7. 15. 위 대표자 변경을 인가함과 동시에(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제14호, 2005. 1. 29.>(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12. 5. 보건복지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1] 제3항 가.

목 2) ①에 정해진 어린이집 설치기준(이하 ‘이 사건 설치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2014.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거나 1층에 보육실이 설치된 시설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변경인가증에는 특기사항란에 “2014. 2. 28.까지 법령이행 완료를 조건으로 대표자 변경인가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7. 3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D에서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하였고, 2013. 12. 10.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안에 따라 이 사건 설치기준의 준수 기한을 2015. 2. 28.로 연장하였으며, 2014. 6. 20. 위 어린이집의 원장을 E에서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하였다.

위 2014. 6. 20.자 변경인가증에는 특기사항란에 "현 소재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안에 따라 2015. 2.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