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반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어렵고 지체장애 3급인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로등지주를 들이받아 복구비 6,9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도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