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4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2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수사공적서가 원심 및 당심에 각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20만 원 [= 60만 원 1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