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와 내용 C(D생)은 2015. 7. 29.부터 주식회사 지원건설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E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5. 7. 30. 16:50경 위 공사현장 309동 2호 라인의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16:55경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6. 9. 5.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공부 확인 및 제출된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망인의 모(母) F은 망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망인 사망 시까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모 F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인 불명’에 따른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발병 전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 법령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