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2: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도나리식당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에 있는 옥계네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