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32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