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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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2.경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중개보수를 3,43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30.경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로 3,437,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1,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중개보수 1,737,500원(= 3,437,500원 -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 계좌에 계약금을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피고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약정 중개보수는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437,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약정수수료 감액 여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