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소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2. 21. 이 사건 점포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72,214,571원을 ①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2,284,580원, ② 2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경기도 하남시에 1,261원, 교부권자(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에 204,901원, 교부권자(조세)인 남대구세무서에 54,560원, 교부권자(조세)인 서인천세무서에 7,723,951원 및 46,172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161,776,651원, 압류권자(조세)인 경기도 하남시에 122,4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12.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