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의 통행에도 공용되는 폭이 좁은 농로에서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