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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두4619 판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7038 (2011.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430 (2008.12.23)
제목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461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0누37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