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9.7. 선고 2011누8545 판결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입찰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입찰참가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 명백한 점, 원고와 동일한 평가위원으로 참가하고서 원고보다 더 많은 액수를 수수한 국립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국가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평가위원업무 수행에 관하여 입찰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