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그 양형재량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