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20:07경 상호명불상 PC방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E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농구 스포츠 경기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5.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520,000원을 입금하고 63,514,500원을 출금하는 등 6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은행회신자료 CD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