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88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의...

이유

... 경사로 #2 연석(길이 12.3m)의 높이 과다 변경시공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반하는 하자 존재) 946,905 26 지하 저수조 배수트렌치의 폭 변경시공 (준공도면 대비 변경시공 하자) 632,923 27 주민공동시설 #1 화장실 전면, 주민공동시설 #2 출입문 실내측, 문고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미시공 ×(준공도면대로 시공) - 28 경비실-1,2 지하 PIT 점검사다리 미시공 ×(준공도면대로 시공) - 29 경비실-1,2 싱크대 미시공 (준공도면 대비 미시공 하자) 471,155 30 방재실, MDF실 철재외여닫이 방화문(FSD) 도어체크 미시공 ×(시공) - 31 경비실, 방재실, MDF실 걸레받이용 페인트 미시공 ×(준공도면대로 시공) - 32 재활용품창고 벽체(수성페인트/185.4㎡), 걸레받이용 페인트(3.1㎡) 및 바닥(58.8㎡) 시멘트몰탈/쇠흙손마감 미시공 ×(준공도면대로 시공) - 33 주민공동시설#1(SSD-18*29), 주민공동시설#2(SSD-16.4*29), 문고(SSD-18*27) 출입문 상부 FIX창 및 경로당 중문과 문고 중문(SSD-20*21) 유리두께 변경 시공 (준공도면 대비 변경시공 하자) 352,943 34 경로당 현관 및 보육시설 현관 벽체 및 걸레받이 마감 변경시공 (준공도면 대비 변경시공 하자) 111,030 35 각 동 주위(118동 동측, 121동 남측, 123동 남측) 외부계단의 단 높이 변경(과다)시공 ×(준공도면에 기재 없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게 시공) - 36 단지 내 우수맨홀(2개소), 집수정(2개소), 빗물받이(22개소) 미시공 (준공도면 대비 미시공 하자) 3,291,380 37 단지 내 하이블럭B(H=1200) 다수(44m) 미시공 (준공도면 대비 미시공 하자) 14,372,088 38 단지 내 가벽 A~E(5개소)의 후면에 보호몰탈(T20) 미시공 ×(시공) - 39 어린이놀이터-1 내 그네의 안전난간에 수평간살(23.4m) 미시공 ×(시공) - 40 단지 내 계단B의 양측면 SST 핸드레일 미시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