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 양이 적지 않은 점, 대마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들의 검거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여 석방되었으나 도주하였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또 대마를 흡연한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