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삼성전기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매원고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