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100만 원, 환형 유치비율 1일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데 다가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71%) 가 매우 낮은 편은 아닌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적지 않은 나이 인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