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2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E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격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