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가단5040호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9. ‘망인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가단6449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3. ‘망인은 원고에게 1990.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1 내지 4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농지에 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ㆍ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06. 5. 9.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6.5.16.접수제10192호로위 2006.5.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마쳐주었다. 라.

그 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