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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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10. 15.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에 있는 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대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지주’에서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다.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에서는 ‘대성합동지주’라고 한다)는 시행사인 제1심 공동피고 가산브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가산브이투자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와 하자 가산브이투자회사는 2012. 9. 27.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인도되었다.

대성합동지주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구분 사용검사 전 합계 미ㆍ오시공 변경시공 공용 부분 222,958,797 678,732,747 901,691,544 전유 부분 98,338,954 289,040,821 387,379,775 합계 321,297,751 967,773,568 1,289,071,319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위 집계표의 ’비고’란에서 ‘하자제외’라고 기재된 하자 제외)와 같은 사용검사 전 하자가 남아 있다.

한편, 대성합동지주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