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6.13.선고 2013노388 판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김B의 유족들에게 69,540,16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약 120m를 더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