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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 위 D의 2010년 2 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F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정 정한 고발서 첨부, 주식회사 E 회사 I 관련 판결문 첨부)
1. 자료상 조사 종결( 예정) 복명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합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