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문서위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범행의 경우 도박의 규모가 크지 않고, 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도박 범행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위 허위기재 사실이 금방 밝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