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판대 아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과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6:1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6:4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씽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곤궁한 가운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