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원개발이 부산 북구 B에서 시공하는 ‘C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밑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긴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위 공사 현장 101동 3층과 104동 3층 바닥 끝부분에서 49cm 의 발코니 턱(안전난간 대체용도)을 설치하여 안전난간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않았고, 302동 상가 옥상 바닥 끝부분 약 90cm 구간과 102동 2층 바닥 끝부분 약 5m 구간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