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8:1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상행선 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