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D 일원 33,70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매수 협의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이래 피고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원심 및 당심의 변론기일을 포함하여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서로 간의 매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 후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2018. 8.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송달로서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마. 제1심 법원의 감정평가사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평가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이 사건 1, 2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131,000,000원이다.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별지 2.의 제1항 기재 압류명령이 내려져 집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가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