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2008년 및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11. 26.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후 법원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도 2014. 1. 3.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