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인터넷 B 카페 C에 자신이 게시한 물품 판매 글에 피해자 D이 “가품이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A3(2016) 핑크골드 S급 팝니다~’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판매 글에 마치 구입의사가 있는 것처럼 ‘액정 깨져서 핸드폰이 안보여요 E(피해자의 전화번호) 연락주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8회에 걸쳐 카페 물품 판매 게시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구매 의사를 밝히는 댓글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자들로부터 수십 회 전화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댓글(전기통신기본법위반 관련), 고소인 수신 문자(전기통신기본법위반 관련), 고소인 통화 목록(전기통신기본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