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7. 4. 00:57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2010. 9. 25. 06:49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307동 앞 도로에서, 2011. 10. 31. 17:34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