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할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수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도2605 판결 1985.3.12. 선고 84도1461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임종선

부산지방법원 1984.10.26. 선고 84노119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기불황으로 1983. 1.경부터 그 경영의 공업사를 적자운영하여 온데다가 1982. 11.경과 1983. 5.경의 2차에 걸친 공장증설로 인하여 약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어음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채 피해자들에게 그 판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 김해용으로부터는 공소외 정우개발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어음교환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정기도로부터는 그 판시 면포를 납품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수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도2605 ; 1985.3.12. 선고 84도1461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발행하는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그들로부터는 제 3 자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판시 면포를 대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사기죄로 의율 처단한 점에도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